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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책뉴스]“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제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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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09-08-27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간소화 등 상표권자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를 내는
고객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부터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되며,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8일 경제위기 극복지원위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대폭 간소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확대, 상표등록료의 분할납부제 도입 등 상표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상표제도와 관련한 국민들의 세 가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하나는 등록된 상표권을 더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줄여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등록된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단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10년인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수수료 납부와 별도로 정식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이를 갱신등록 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사용사실보다는 상표등록에 치중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현행제도는 상표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를 양산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만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상표등록료 납부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상표법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심사관의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2개월 이내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상표권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고객이 특허청에 상표를 제출한 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 특허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현재는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출원료’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대상에 추가된다.


  이와 같이 고객이 불편하게 느껴왔던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조만간 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엄태민 서기관 042-481-5089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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